[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북한이 무기개발에서 앞서는 이유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북한이 무기개발에서 앞서는 이유

입력 2020-10-14 20:34
업데이트 2020-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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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군사전문가
김종대 군사전문가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진행된 다음날인 11일. 필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최고위급 인사와 통화하면서 전날의 열병식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았다. 깊은 한숨에 실려 온 답변은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 분석하기조차 벅차다”는 탄식이다.

2017년에 미국 정보기관의 북한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은 ‘화성 15호’ 발사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위력적인 괴물들이 나타났다. 물론 열병식에 전시된 무기들은 실물이 아니라 모형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새로운 미사일 엔진시험을 완료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고 미사일 발사대까지 갖춘 상황이다. 단순히 모형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출현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예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복귀해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거침없이 진군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고체연료 미사일인 북극성 4A호가 현재 북한이 건조 중인 4000t급 이상의 잠수함에 실리게 되는 날에는 한반도의 전략지도가 크게 출렁일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전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전술 지대지미사일, 신형 전차까지 마구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토록 촘촘한 국제제재 속에서 북한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군사적 진보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하려면 개념연구와 탐색개발에 짧아도 2~3년, 체계개발에 5~7년, 시험평가와 생산 착수에도 짧아야 2년이 또 소요된다. 개발 기간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하는 데 또 1~2년이 걸린다. 하나의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기간에 북한은 몇 단계를 앞서 나간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 세계 5위권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그토록 우수한 대한민국이 북한의 빠른 무기개발 속도와 창의성에 완전히 압도당하니 말이다.

북한의 무기개발이 원래 이렇게 빨랐던 것도 아니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그들의 무기개발은 느려 터진 비효율의 온상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는 달랐다.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 ‘공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에는 무기개발에 실패해도 과학기술자를 절대 숙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장려하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무기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김정은이 과학자들을 업어 주는 장면이 노동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렸다. 평양의 과학자거리 조성, 과학기술자 대거 승진으로 철저하게 전문성을 존중하고 개발의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했다. 그러자 무기개발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 툭하면 방산 비리와 개발 부실이 문제가 돼 수시로 연구 인력과 기관을 징계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곳은 제2 자연과학원으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보다 5배나 많은 1만 5000명의 개발인력이 근무한다. 군수 경제를 관장하는 조직은 제2 경제위원회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과학기술 대군과 군수로동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상의 김 위원장 옆에는 전략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서 있었다. 북한의 기술 집단은 최고통치자 옆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옆에는 과학보좌관이나 기술 분석관이 없다. 그러니 북한보다 국방비를 5배 이상 많이 쓰고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더 한심한 것은 우리 무기개발의 성공률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되, 만일 성공률이 60%가 넘으면 연구기관의 장이 처벌된다. 한국은 성공이 보장되는 쉬운 추격형 연구를 하고 이스라엘은 실패를 감수하는 난해한 선도형 연구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발에 성공을 한다 해도 원천기술 확보도 어렵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일명 장롱특허를 남발하는 연구에 인력과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게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다. 그게 바로 우리를 앞서는 비결이다.
2020-10-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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