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통계청장 국감 설전

14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획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의 선봉에 섰고, 강신욱(오른쪽) 현 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는 등 전현직 청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을 늘려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표본 추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표본 설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유 의원을 지원 사격했다. 윤희숙 의원은 “분기별 자료로 소득 분배를 논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 분기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가 나올 때마다 부총리(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는 ’분배가 좋아졌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났다’는 반지성적인 이야기를 계속한다. 무의미한 ’난리 부르스‘를 만드는 자료를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지니계수와 같은 대표적인 분배지표는 분기별로 생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게 맞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서 “다만 분기마다 분위별 소득을 집계하다 보니 5분위 배율이 자연스럽게 생산된다.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자 황수경 전 청장을 경질하고 강 청장이 왔는데 ‘통계 분식’ 논란이 있다”고 비난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