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산은 전략적 부문이다.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산 부문이 전면적 수출금지가 된 이유도 바로 외화벌이의 원천인 업종이기 때문이다. 외화벌이에 있어 중대한 만큼 어부와 수산물 가공자, 수산장사와 무역 등 여러 작업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수산물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갈수록 많은 어선이 러시아나 일본으로 표류돼 어부들이 죽거나 어선에서 표류하다가 살아남은 경우가 많아졌다. 2017년에는 100척 이상의 북한 어선이 일본으로 밀려왔다고 한다. 이런 전략적 부문에서 ‘유령어선’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 특히 북한 같은 통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사람들은 중앙당이 관장하는 사회단체에서 조직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성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6·25전쟁 휴전 이후 대대적인 사회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통제된 사회다. 특히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 톈안먼 사태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왜 유령어선이 많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 문제 해결은 정치적 문제 해결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제나 사회 문제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반란과 쿠데타를 예방하려면 반란세력에 두려움을 줘서 서로 잘 만나지 않게 하거나 관련된 얘기를 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 숙청의 칼을 꺼내고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주면 감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소련이나 중국을 보면 완벽하게 되는 경우도 없고 정보 유입 같은 문제도 있다.

그런데 다른 문제점을 떠나서 이 감시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많은 요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줘야 하므로 인건비와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게다가 북한의 지도층은 내부적 위험을 걱정해야 할뿐더러 주변 강대국과 번창하게 살고 있는 남한까지 있어 외부 위협도 상당하다. 감시비용에다가 군사비까지 추가되면 돈벌이가 매우 시급한 사안이 된다.

수산은 매우 귀한 외화의 원천이다. 다각적으로 돈 벌 기회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조업권을 중국에 판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 돈벌이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업권을 계속 팔아 자국 어선과 중국 어선 간에 경쟁을 시킨 셈이다. 유령어선이 국가 평판의 문제가 되지만 외화벌이가 우선적이다. 그런데 왜 어선들을 감시해서 표류될 수 있는 어선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북한에는 수산 관련 법률이 많고, 어선과 선원 등에 대한 규제 및 규정도 상당하다. 문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선으로부터 뇌물을 챙기거나, 어선을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마저도 감시기구와 결탁관계에 있거나, 감시기구 산하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북한 외화벌이 사업에서 군대와 보안성, 보위성 등 유력기구들(북한말로 ‘특수기관들’)이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감시 일꾼들은 먹고살기 위해 눈을 감아 주면서 나라몫까지 챙겨야 하니 어부의 안전을 먼저 지키겠는가. 지난 30년 동안 북한 당국은 평판 문제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위조화폐 제작, 아편 밀수 등 여러 금기된 업종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파편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한 기관(당중앙 39호실)에서 수행했다면 쉽게 중단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산 부문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고지도자가 외화벌이만큼 지속적으로 어부의 안전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여겼다면 해결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최고지도자로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