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현대화한 군사력 과시한 북, 달라진 셈법 미국에 요구
김정은의 대남 유화 메시지, 내년 상반기 남북관계 개선 나설 것
북한 경제 생각보다 내구력 강해, 비축과 중국과의 거래 있는 듯
공무원 피살사건, 군 통신선 복구에는 응할 가능성 있어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신형 전략무기를 등장시키며 미국에 던진 메시지는 달라진 우리와 협상하려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2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11월 3일 미 대선이 끝나면 바로 북한은 미국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이전과 다른 대화 방식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념행사를 치르고 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 경제가 내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지난 10일 자정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메시지를 대내, 대외 별로 분석하면.
A: 연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민’과 ‘사과’이다. 당 창건 기념일 행사는 기본적으로 대내용으로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당이 인민과 분리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 신뢰를 높여주는 게 핵심인 것이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이렇다. “우리가 당신들 안전을 지켜주고 있고,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제재,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고생이 많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미안하다. 더 잘 살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렇지만 잘 살게 해주겠다.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지향하는 노동당을 만들겠다”가 김정은의 메시지다. 미국에는 김정은이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본다. 미 대선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불투명하지만 “우리는 미국 제재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상징이 신형 무기들만 열병식에 등장시킨 것이다. 미국에 대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정당방위용이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군사 행동을 한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대담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이 건드리면 선제공격도 하겠다는 뜻이다. ‘화성16형’이라고 북한이 말하지 않았지만 ‘화성15형’보다 개량되고 발전된 모델을 보여줬다. 미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다탄두 장착 가능성도 엿보인다. 미국이 방어하지 쉽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만들고 있거나 만들었을 수 있다. 미 대선이 끝나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전과 달라진 북한과 상대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가 또 달라졌다. 군사력은 더 현대화했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하려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나와라”는 대미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Q: 대남 메시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표명인가.
A: “하루빨리 보건위기(코로나19)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워딩만 가지고는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오면 남북관계 복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 적절한 시기라는 게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면’이지만 다소 애매하다. 미 대선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지만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도 담겼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바로 복원하려 해도 북미관계와 연동됐다고 보기 때문에 복원시켜 봐야 이득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 대선과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이후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본다. 왜냐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김정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 이걸 정리하지 않고 남한의 차기 정권을 맞을 수는 없다. 반드시 내가 한 말은 지킨다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할 것이다.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A: 경이로운 현상이다. 북한은 북중 국경이 차단되면 모든 경제분야에서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당 창건 행사를 치렀고 군사무기도 현대화하고 있다. 결국 북한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 내구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정은이 통치자금, 경제적 여력을 무시하고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몰랐던 비축이 있거나 중국과 모종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어렵긴 하지만 대규모 행사를 치른 역량을 감안하면 경제가 아직은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Q: 북미가 대화에 나서는 것은 언제쯤으로 보는가.
A: 북한은 수많은 미국의 정권 교체를 지켜봐 왔다. 예전과 달리 11월 미 대선이 끝나면 미국과 물밑 접촉을 바로 시도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기존 라인이 존재할 것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라면 선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정말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개발을 원하는 게 아니다. 경제건설이 시급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국과 잘 지내고 평화로운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김정은 뜻을 전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관계가 더 악화되면 경제건설 목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격돌 상태로 돌입해 한정된 자원을 군사에 쏟다보면 인민들에게 또 미안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된다.
Q: 11일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A: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2018년 두 개의 선언과 합의 이행은 문재인 정부가 숙명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이 최우선 과제다. 김정은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복원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다.
Q: 공무원 피살 사건의 공동조사 요청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A: 북한이 공동조사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고 본다.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남측에 보낸 통지문의 사건 경위가 공동조사 과정에서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한 내 여론이 악화되고 문제 해결은 더 어렵다고 북한은 판단할 수 있다. 공동조사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다. 조사를 각자 하더라도 그 조사를 공유하면서 사실에 근접하는 게 낮은 수준의 공동조사인데 그 첫걸음은 군 통신선 복구이다. 아마도 낮은 수준의 공동조사 토대인 통신선 복구 요구는 조만간 받아들일 것이라 본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