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안팎
확진자 감소·경제·국민 피로도 등 감안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모임 ‘자제 권고’
식당·카페 등 16종은 방역 수칙 의무화
전문가 “감염 급격히 늘고 있지는 않지만
거리두기 완화 결정 다소 이른 판단” 지적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비수도권에서는 해제되고, 수도권에서는 자제 권고로 완화되지만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 결혼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커피숍, 영화관, PC방, 오락실, 종교시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16종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대면예배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도록 했다.
이날 중대본이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총론은 1단계 완화지만 완전한 1단계가 아닌 대상별·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하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위험시설 11종 가운데 10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위험시설 10종 중에서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인원 제한이 없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5종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되고, 휴관·휴원 권고 대상이던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배경에 대해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주(9월 27~10월 10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5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0 이하로 떨어져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11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나자마자 2단계에서 ‘1단계+알파’ 수준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이른 판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추석 연휴 이후 우려했던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글날이 포함된 이번 연휴에도 관광지나 놀이공원에는 사람이 꽤 모였다”면서 “10월 말까지는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지는 않지만 통제는 잘 되지 않는 뭔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연휴에는 검진 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는 데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열이 나는 환자는 50%밖에 안 되니 증상이 애매하거나 무증상인 사람은 검사를 안 받았을 것이다. 즉, 확진자 통계가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에서 2차, 3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외 유입 환자도 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1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