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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지 않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종합)

“억울하지 않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8 18:00
업데이트 2020-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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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영장실질심사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성범죄자 등 176명 신상 무단공개
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
모습 드러낸 A씨 “혐의 인정한다”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성범죄자·아동학대·강력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베트남에서 검거돼 이날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다. 2020.10.6 뉴스1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성범죄자·아동학대·강력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베트남에서 검거돼 이날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다. 2020.10.6
뉴스1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억울하지 않다”고 답했다.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공범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쫓고 있다.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화면. 최근 30대 남성 운영자가 검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다시 문을 연 상태다. 서울신문 DB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화면. 최근 30대 남성 운영자가 검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다시 문을 연 상태다.
서울신문 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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