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지난 6월 법인 4949곳서 매입한 1만 2286가구 중 4346가구 수도권 아파트”
김주영 의원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법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8만 29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 9541가구가 아파트이며, 전체 아파트 매수 중 24.8% 1만 2286가구를 ‘7·10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한 달 동안 사들였다.
이는 한 달 전인 5월 매수량의 58.4%가 늘어났으며, 1년 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해도 2.5배로 폭증한 수치다. ‘7·10 대책’을 앞두고 불안심리가 가중될 때 법인들이 공격적으로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2017~19년)간 법인의 매월 평균 아파트 매수는 2554가구다. 지난 7월까지 추가 합산해도 월평균 매수량은 3290가구 수준이다. 6월을 제외하고 올해 매수량이 가장 높았던 3월 매수량이 7898가구 점을 감안하면 지난 6월 아파트 매수량 1만 2286가구는 매우 이례적이다.
6월 한 달간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4949곳으로, 전체 1만 2286가구 가운데 4346가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다.
6월 법인의 아파트 매수량은 전달(7754가구) 대비 58.4% 증가했으며, 1년 전인 2019년 6월 4822가구 대비 2.5배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법인 아파트 매수량 4만 9541가구는 2017년 한 해 매수량 1만 8696가구보다 2.65배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165%나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의 전체 법인의 아파트 매수는 각각 3만 5809가구와 3만 7439가구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앞두고 시장 불안심리를 이용해 법인들이 비상식적인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7·10 대책’ 발표 전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거래에 나선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