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7800t급).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핵추진 기관 소음문제를 개선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으로 불린다. 사거리가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어뢰을 탑재하고 특수부대원 상륙 및 철수작전을 지원한다. 승조원은 137명이며 2016년과 2017년 한국을 찾았다. 서울신문 DB
6일 한 언론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16~20일 미국 방문 당시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고 제의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익에 관한 일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해야 하고 그마저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을 두고 다른 주장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로도 핵추진 잠수함 운영은 가능하다”며 “잠수함 운용에 핵을 연료로 사용할 뿐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추가 건조를 계획하는 나라와 공동으로 건조 작업에 참여해 핵연료를 얻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국의 핵연료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협정이나 합의가 필요하고, 미국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추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 현재 한국은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시설이 없다. 시설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저농축 기술 확보는 고농축과 바로 연계돼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견제를 받을 수 있다. 90% 이상의 고농축이면 핵무기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0.2g의 시험용 농축우라늄을 추출한 사실이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로 드러나 국제사회가 한국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문 교수는 “20% 미만의 저농축으로는 핵무기를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점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4000t급 차기 잠수함 도입 계획을 공개해 핵추진 잠수함을 시사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왔다. 군은 2030년대 초까지 3000~4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6번함은 디젤엔진 등 재래식 추진으로 결정됐지만 7~9번함(4000t급)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북한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인 잠수함 전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이 37~47㎞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력이 2~3배 빠르고 무제한 잠수 작전이 가능하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