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750억원 담배 폐기물 부담금 걷어놓고 어디에 쓰나

한해 750억원 담배 폐기물 부담금 걷어놓고 어디에 쓰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0-05 16:23
업데이트 2020-10-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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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버려지는 꽁초 1247만개…해양 유출 최대 230만개
미세플라스틱 문제 유발하는데 수거·처리에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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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픽 쓰레기통
꽁초픽 쓰레기통 서울 영등포구에 설치된 꽁초픽 쓰레기통의 모습
환경부가 담배회사에서 한해 75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징수하고도 담배꽁초 수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환경 오염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담배품목 폐기물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719억원으로, 연평균 750억원이었다. 업체별로는 KT&G가 연간 4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에선 부담금을 담배꽁초 수거에 사용한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담배꽁초 처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담배꽁초 필터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외부 노출시 2차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하루 평균 담배판매량 1억 720만여개 중 7.2%에 달하는 1247만개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치된 담배꽁초는 해양 투기로 이어진다. 담배꽁초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해양으로 배출된다는 점에서 일평균 최소 45만개에서 최대 23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7월 11~8월 8일 국내 환경단체가 시민들과 공동으로 전국의 동서남해안 지역에서 수집한 쓰레기(3879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담배꽁초’(635개)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정부는 담배꽁초 관련해 부담금만 걷고 사업자에 면죄부만 주는 상황”이라며 “담배회사의 분담금을 높이거나 사업자가 수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합산돼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이나 매립장 건설을 지원한다”면서 “직접 수거·처리는 아니지만 처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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