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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추미애 법무장관 명백한 위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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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30 00:1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보좌진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서씨의 병가 등 휴가 신청 사용 과정에 위계·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씨가 휴가 후 복귀하지 않은 것도 승인을 받은 것이라 군무이탈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로 제기된 국방부 민원실의 전화 문의는 추 장관 부부가 아니었고, 보좌관의 전화는 부정청탁이 아닌 절차 문의라고 했다.

동부지검의 이 같은 결정을 보자면 당시 여당 당대표가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무려 8개월이나 질질 끌 만한 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발표는 오히려 여당 대표이던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불공정 시비’와 관련한 여론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장관 등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검찰 수사의 수확이라면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이 안 되자 보좌관에게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고 통화 결과까지 전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나라의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장관의 국회 위증은 쉬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그제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의 거짓말과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할 만한 사안인지 여부는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을 대의해 질문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추 장관의 사과는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2020-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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