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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 산단 육성…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 제조업 부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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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01:51 쟁점 분석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20 쟁점 분석] ⑭ 디지털·그린뉴딜 융합한 혁신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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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노후화되거나 가동률 저하와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쟁력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산단의 경쟁력 저하는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끝나지 않고 다시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의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스마트그린 산단 육성 의지를 강조하면서 스마트그린 산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단이 해결할 문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마트산단은 데이터 공유체계 형성이 핵심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그린 산단 보고대회’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깨끗한 에너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산업단지의 대혁신”임을 강조하며 ‘스마트그린 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7개 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스마트산단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융합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2025년까지 15개로 확충한다는 전략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제조업 혁신전략으로 제시됐다.

제조업은 과거 노동자의 노하우와 개별 기업이 보유한 장비의 성능에 따라 좌우됐으나 최근 급속히 자동화하고 있다.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던 다양한 부문들이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통합되거나 융합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변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존의 산단이 단순히 다수의 생산시설이 집적돼 있을 뿐 상호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산에 필요한 용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본적인 생산기반시설 공유는 물론 기업과 산업 간 상호연계, 상호 경험의 공유와 효율화를 통한 고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원, 구미 및 반월시화 등은 80% 이상 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는 집적도를 보이지만, 막상 집적에 따른 생산 효과의 증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주변의 도시와 분리돼 고립된, 공장들의 수용소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서 정보기술(IT)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생산성 30% 향상과 더불어 불량률 43%, 원가 15% 감소의 효과를 거둔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은 느리고,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2018년 기준 5%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상호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결됨으로써 동일 업종과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되는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제조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연결·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산업단지의 핵심이다. 산업단지 내 사업장 간에 원료와 부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산업단지에 형성하는 것이다.

스마트 산업단지라는 개념은 훌륭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모델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실시간으로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는 머신 러닝에 기반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한다는 개념은 훌륭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방향이지만, 그것이 현실의 사업장, 그리고 산업단지라는 공간 내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발생이득이 있다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2022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 10곳 조성 추진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스마트 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전환에 더해 ‘에너지 고효율’과 ‘저오염’이라는 친환경 요소가 더해지는 산업단지, 즉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변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은 거대한 도전이다. 당장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조 1000억원(국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1만 7000개를 창출하는 과제가 눈앞에 있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원료물질의 효율적 사용 및 절감을 통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산업단지다. 실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의 에너지 발전·소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담당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10곳) ▲폐열·폐기물 재사용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곳)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81개) 등으로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너지의 결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스마트그린 산단의 개념은 2003년에 추진됐던 ‘생태산업단지’와 유사하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근의 업체가 원료로 이용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생태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생태산업단지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정 물질을 중심으로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해당 산업단지에서 이를 담당할 기업이 없는 경우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특정 공정을 담당할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의 배출량이나 수요 감소, 공정변화에 따른 타 원료로의 전환 발생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질순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상당 부분 마련돼 있으며 태양광·풍력 및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활용 역시 기술적·제도적으로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그린 산단의 조성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모니터링’이다. 산업단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스마트그린 산단의 첫 번째 단계이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다. AI와 드론에 기반한 유해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성 등은 모두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하면서도 정확·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과 보급, 이를 종합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두 번째 과제는 ‘데이터의 관리주체’이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산단공단이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주체로 고려될 수 있지만, 과연 이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제조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유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생산과 공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제조업체들로서는 선뜻 참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세 번째 과제는 산단 내 데이터에 기반한 신산업과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이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충분히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분야에 필요한 AI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작 문제는 다종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문제인 것이다.

●다종다양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해결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장기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제조업과 산단이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단은 가장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실험해야 하지만, 한국의 산단은 그러지 못했다.

한국 산단은 국가와 공공부문의 주도로 형성됐다. 스마트그린 산단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 변화를 만들기보다 새로운, 다양한 주체들이 산단에 공간적 단위로 참여해 다양한 시도를 하도록 제도적 틀과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각종 센서를 이용한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그리고 이를 활용해 창출되는 이익의 배분 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부문의 민간이 산업단지의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단순히 산단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산단에 기반한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그리고 이를 넘어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 정책에서 큰 도전이다.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산업단지라는 공간적 단위에서의 디지털화, 그리고 부품과 원료가 아닌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산단과 제조업, 대한민국의 기업이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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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0-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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