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軍·통일부 연이은 성명에도 北 침묵
참여연대 “비극적 사건에 큰 슬픔 느껴”
중단된 대화 전환점 마련 노력 물거품

우리 측 민간인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12년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정부는 동북아 방역협력체와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간 모양새다.

우선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오후 4시 35분쯤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보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는 24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북측에 가해자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했으나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12년 전 금강산 관광지에서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의 경우에도 북측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관광객 신변 안전 제도 등을 요구하며 수년간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다.

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성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서 2018년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대화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고자 했으나 무색해진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은 올해 초 대남사업의 대적(對敵)사업 전환 선언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잔인하게 불태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북측과 대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인명 살상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수렁처럼 남북 관계의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가기에 상당한 냉각기가 예상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