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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임창용 칼럼] ‘대권주자’ 이재명과 지역화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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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3 01:56 임창용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임창용 심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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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심의실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싶다. ‘지역화폐´를 지키려고 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그의 대표적인 정치자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한데 공격의 수위와 방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다.

그 원인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했다. 연구원은 얼마 전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고 손실비용만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의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처럼 인접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며, 모든 지역이 피해를 안 보려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전체 지역사회 후생은 외려 줄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공격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다중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조사 기간이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인 2018년 이전 상황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는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 등으로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실험했다. 성남시 거주자로 그의 행정을 경험한 나로선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해 왔다. 지역내 외식업소나 마트,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자주 들었다. 연구원의 지적처럼 지역화폐가 인접 지역엔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좀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 지사가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연구원과 연구 자체를 직격한 점이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얼빠졌다”고 비난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폄훼한 정부연구기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 대한 겁박에 가깝다. 이 지사는 인구 1300만 경기도 행정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해당 연구원이 국책이길 망정이지 경기도 산하였다면 이 지사의 서슬에 연구원들의 오금이 저릴 것만 같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의 연구와 다르다는 점도 비난했다. 한데 서슬 퍼런 수장을 둔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를 누가 믿겠는가.

정부 정책을 폄훼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공약이나 중요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려고 할 때 그 효용성 검증은 필수다. 이런 과정을 빼먹으면 자칫 수조,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서다. 지역화폐의 전국화·보편화를 위해선 깨알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세재정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민간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공공의료원 건립과 청년배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전국구 정치 스타로 발돋움했다. 오래전부터 토지공개념을 강조해 왔고, 올해 들어선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모두 찬반 논쟁이 일 사안이다. 비판적 연구도 적잖이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연구원들을 겁박할 것인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힘없는 연구기관을 쥐 잡듯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희대의 포퓰리스트”, “분노조절장애”란 극단적 공격도 나온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아쳤다. 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선 “불온한 정치 개입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 대신 정치적 공격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비판적 연구를 내놓은 연구원을 적폐로 몰아 공격한 이 지사의 책임이 크다.

이 지사는 4년 전 촛불 정국에서 급부상했을 당시 미국의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비교되길 원한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뉴욕타임스는 이 지사가 샌더스보다는 도널드 트럼프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침없는 공격성 때문이다.

그의 화끈한 언행과 정책 추진에 많은 지지자가 열광한다. 하지만 반민주·반자본주의로 일탈하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 지사가 큰 정치에 뜻이 있다면 지지층의 열광 너머를 봐야 한다. 뉴욕타임스의 평가가 자주 소환될수록 그의 대권 행보는 뒤뚱댈 수밖에 없다.
2020-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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