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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3반 프리미엄’이 만든 日 세습 불패 신화… 또 멀어진 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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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2 08:26 글로벌인사이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글로벌 인사이트] 스가 정권도 못 피한 세습 정치의 현실

일본 스가 요시히데(앞줄 가운데) 총리 내각의 각료들이 지난 16일 출범 당일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정 총리관저에서 첫 각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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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가 요시히데(앞줄 가운데) 총리 내각의 각료들이 지난 16일 출범 당일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정 총리관저에서 첫 각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 EPA 연합뉴스

지난 1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일본의 제99대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72)는 선거 기간 중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오를 때마다 “저는 아키타현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아버지 등으로부터 기반을 물려받는 세습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 풍토에서 자신은 밑바닥부터 시작해 현재 위치까지 한 발 한 발 올라왔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2세, 3세 정치인의 의원 입후보 제한’을 당내에서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구성한 내각에서도 각료(장관)의 절반 이상은 세습 의원으로 채워졌다. 능력과 경력, 파벌 등을 두루 감안하는 과정에서 정치 가문 출신들을 중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본 세습 정치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6일 스가 정권 출범과 함께 주인이 가려진 내각의 각료 자리는 재무상, 법무상, 외무상 등 총 20개. 이 중 60%에 해당하는 12개가 집안으로부터 정치적 기반과 자산을 물려받은 세습 의원들에게 돌아갔다. 가장 고령인 아소 다로(80) 부총리 겸 재무상은 현대 일본정치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외손자다. 장인은 스즈키 젠코 전 총리다.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유신 3걸’의 주역 오쿠보 도시미치의 5대손이기도 하다.

이번에 처음 방위상으로 입각한 기시 노부오(61)는 아베 신조(66)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와 그의 동생 사토 에이사쿠 형제가 총리를 지냈으며, 아버지 아베 신타로도 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 유력한 총리 후보였다. 고이즈미 신지로(39) 환경상은 아베 이전의 장기 집권(2001~2006년)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차남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외할아버지(고이즈미 마타지로)는 중의원 부의장, 아버지(고이즈미 준야)는 방위청 장관을 지냈다. 방위상에서 행정개혁상으로 옮긴 고노 다로(57)는 할아버지가 건설상·농림상을 지냈던 고노 이치로, 아버지는 관방장관·자민당 총재·외무상을 역임한 고노 요헤이다. 고노 요헤이는 위안부 동원에 대해 한국에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의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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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된 가지야마 히로시(65) 경제산업상은 스가 총리가 필생의 정치 스승으로 떠받들어 온 가지야마 세이로쿠 전 자민당 간사장의 아들이다. 오코노기 하치로(55) 국가공안위원장은 스가 총리가 정치 인생을 시작할 때 비서로 보좌했던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전 통상산업상·건설상의 아들이다. 후생노동상에 두 번째 임명된 다무라 노리히사(56)도 할아버지(다무라 미노루)가 중의원, 큰아버지(다무라 하지메)는 중의원 의장을 지낸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이번에 관방장관으로 기용되며 위상이 크게 뛴 가토 가쓰노부(65)와 코로나19 대책을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58) 경제재생상은 장인들이 각각 중의원 의원이었다.

정치의 세습은 좁은 의미로는 부모, 조부모 등 3촌(친가·처가·시가·외가) 이내 친족이 의원을 지낸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것을 뜻한다. 정당보다 지역 개념이 더 강해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정당을 바꿔 당선되면 세습으로 인정하지만, 같은 정당이어도 아버지와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세습으로 치지 않는 편이다. 세습 정치인은 이른바 ‘3반’의 프리미엄을 갖는다. 일본어 발음으로 ‘지반’(아버지 등이 닦아 놓은 지역 기반), ‘간반’(간판·지명도), ‘가반’(돈가방·자금력)의 세 가지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으로부터 후원회는 물론이고 자금관리 조직까지 물려받기 때문에 처음 입후보할 때부터 남들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일본의 세습 의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직전에 치러졌던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465명의 26%인 120명이 세습이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일본공산당 등에는 세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민당으로 범위를 좁히면 비중이 34%까지 늘어난다. 이는 똑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하원의 세습 의원 비중(약 10%)의 3배가 넘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하려다 좌절된 데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정치 세습을 용납하지 않는 정서가 강한 반면, 일본에서는 정치 세습 가문을 자기 고장의 자랑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군마현의 경우 ‘후쿠다 가문’(일본의 첫 부자 총리인 후쿠다 다케오·후쿠다 야스오), ‘나카소네 가문’(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부자), ‘오부치 가문’(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오부치 유코 중의원 부녀) 등은 절대적 위세를 자랑한다.

한 정가 소식통은 “자기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은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중의원·참의원 등 국회의원은 중앙 정가에서 지역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렇다 보니 선거 때 스가 총리와 같은 자수성가형 정치인이 아베 전 총리 같은 세습 후보의 이름값을 뛰어넘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습 불패’의 신화로 이어진다. 자민당이 역사적 참패를 당해 정권을 빼앗겼던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세습 정치인들은 당선자 119명 중 42%(50명)를 차지했을 만큼 높은 생환율을 기록했다.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선거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자기주장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세습 정치인의 장점으로 꼽힌다. 어릴 때부터 정치인 가족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강하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초선에 성공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도 하다.

일본의 한 언론인은 “2세, 3세 정치인들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정부패가 적을 것으로 믿는 경향이 유권자들 사이에 강하다”고 말했다. 카지노형 리조트 입법 과정에서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아키모토 쓰카사 의원, 자기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0월 경제산업상에서 사실상 경질된 스가와라 잇슈 의원 등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쉬운 자수성가형 의원들의 사례로 회자된다.

정가 소식통은 “세습 정치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무임승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 “고등학교까지는 이곳에서 나와야 우리 고장 사람”이라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 아버지를 따라 도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주말마다 더 열심히 지역구로 내려와 지역행사, 결혼식장, 상가 등을 발로 뛰어야 한다. 서울 특파원 출신의 한 일본 기자는 “한일 양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치가라는 직업을 힘들고 자기 생활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한국보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 더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세습 의원이 너무 많아 인재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대한 대응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는 일본에서도 적지 않다. 정가 소식통은 “집안을 계승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이 있게 된 만큼 뭔가를 지키려는 성향, 즉 보수 편향이 나타나기 쉽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일본 디지털 수준의 후진성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대개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점도 지적된다. 코로나19 와중에 아베 전 총리가 집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게 대표적이다.

비세습 의원들은 “정치 입문의 문턱을 낮춰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가 총리도 이런 의원들의 선두에 있었다. 자민당은 2018년 지역구 세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습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반쪽짜리에 그쳤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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