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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산 책임”vs“중국에 소송하라” 사랑제일교회, 46억 물어낼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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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9 15:41 종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손해배상 46억원 청구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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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46억원을 청구한다. 거액의 소송을 당한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말고) 중국에 소송을 진행하라”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입장문에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추정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 641명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거액의 손해가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손해액 131억원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2570명의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285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손실이 35억7000만원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 142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한 금액이다. 시내 각 자치구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전수조사 비용 6억7000만원과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 등 10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서울시 손해액에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의 손해액을 포함한 금액은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황 대변인은 “이와 같은 추산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앞으로도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손해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고쳐쓰는 전광훈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 마스크 고쳐쓰는 전광훈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향해 “우리 말고 중국에 소송 걸라”

거액의 소송을 당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말고) 중국에 소송을 진행하라”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라면서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직무대행 서정협을 교회 불법 진입 및 시민들 불법 폭행 등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소송 변호인단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9.8 연합뉴스

▲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소송 변호인단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9.8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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