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국책연구기관도 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면 반박하며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말했다.

조세연 “지역화폐, 상당한 손실 초래…경제 역효과”
앞서 조세연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9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를 합치면 올 한해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깡’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책 폄훼…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주요 복지 관련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 지출은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주진형 “조세연 보고서, 한계는 있지만 억지스럽진 않다”이 같은 대립에 대해 주진형 최고위원은 “(조세연의 보고서는) 누구나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니다”라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라며 “지역화폐가 현금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 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에 비해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라며 “실제 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봤을 때 그 효과가 없진 않아도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 기간이 지난 2018년까지인데, 지역화폐가 작년 3조원, 올해 9조원 발행되는 등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2018년 이후인 만큼 그 이전을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그 효과가 잘 안 보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