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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얼빠진 조세연’ 비판 이재명에 원희룡 “찍어누르기는 토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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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7 15:4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논쟁이 17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며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 바란다’며 지역화폐의 단점을 지적한 보고서에 대해 비판한 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원색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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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여당 원내대표가 소속 당 광역단체장을 옹호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화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야당은 이 지사의 발언에 각을 세우며 논란에 참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 너무하셨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의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하고,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과 모델들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며 조세재정연구소의 분석내용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도 여당의 경제정책 가운데 지역화폐 효과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당시 경제학자인 신세돈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지사의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겨냥해 “너무 불편해서 유통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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