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씨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16일 열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등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현재는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금도 지역위원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씨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산지역 대표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12월~지난해 3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지낸 이씨는 올해 4월 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감사직에서 물러나 민주당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후 사하을 후보에 공천됐지만 총선에서 결국 낙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공제조합 감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중순쯤 친분이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총선 준비 및 선거사무소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5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8년 9월 당시 한 증권사의 자산운용본부 팀장으로 일한 김모(42·구속 기소)씨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가 자산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공제조합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공제조합으로부터 200억~3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으려 했다.
이후 이씨는 공제조합 직원에게 투자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직원은 투자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김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에게 계속 투자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이씨 동생이 2018년 4~9월 인터불스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 인터불스는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다. 이에 이씨는 2018년 10월 김 전 회장에게 동생의 주식 손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추가 담보 명목으로 이씨 동생에게 5636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제조합 감사로서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으로 하여금 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3000만원은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동생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호소해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선거사무소 마련 등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자산운용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 회사 이름(칸서스자산운용)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면서 “투자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공제조합 직원에게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해당 직원을 회유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 동생 계좌에 입금된 5636만원은 김 전 회장의 투자 청탁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이 돈이 입금됐을 때는 이미 김 전 회장 측이 칸서스자산운용 인수를 포기했을 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16일 공판기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