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확산 원인 비판 정면 반박
“中 투자 우리 기업인에게 좋은 평가 받아”
이인영 “남북연락사무소·무역대표부 구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데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을 못 막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1이 중국으로 가고, 수입의 5분의1이 중국으로부터 온다”며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런 조치를 했고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북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측의 코로나19 유입 우려를 들며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북측이 남측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에 마음을 열어 두면 좋겠다고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개성과 북중 접경지역 등에 남북한 연락사무소와 한국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여러 군데 만들 의향이 있는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평양에는 대사관과 같은 의미의 대표부를, 개성·신의주·나진·선봉 등 몇몇 지역에는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등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응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장관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틀을 만들고 치유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지혜”라고 반박했다.

다음달 10일 북측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계기로 한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도발과 관련한 특이 징후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열병식 준비에 치중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은 단시간 내 준비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정 장관은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현재 조건에 맞는 전환계획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작권 전환은 사실 국가 통수기구 쪽에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별 과제 개수를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동시에 한 해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에 제의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