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58.2% 반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을 돕겠다며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그 혜택을 받게 된 국민 다수는 이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통신비 2만원을 한 번 지급하는 데에는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만,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도, 국가 차원의 경제적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 안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푼돈 지원에 나라빚 1조원...가계에 도움 안돼”
무엇보다 국민들은 실질적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개인에게 2만원씩 주는 건 푼돈 밖에 안 되고 효과도 없다”면서 “진짜 급한 사람들에게 목돈을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모(33)씨는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고선 지원했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대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국가가 빚을 내 마련한 돈인 만큼 향후 세금으로 돌아올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60대 여성은 “3개월 이상 지원하면 모를까 1회성으로 지원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 큰돈을 쓰냐”면서 “결국엔 전부 우리가 메꾸어야 할 돈인데 세금으로 나가면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비라는 명목을 정해버리면서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에게 다 주는 것이라면 국민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용도를 정해버리는 바람에 정작 국민들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정치권에선 통신비가 급하다, 독감 예방백신에 써야 한다는 식으로 명목 논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돈 쓰고 욕 먹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재정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그게 아니라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나 영세 법인에게 그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런 식으로 자금을 쓰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 등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靑 “비판 이해 안 가...독감 백신은 물량 부족해 어려워”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또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