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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의 외교 통일 수첩] 남중국해 두고 격돌하는 미중…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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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2 07:00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中, 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훈련·미사일 대응
美, 지난달 처음 남중국해 중국 기업·개인 제재
아세안 당사국, 예년에 비해 중국에 강경한 입장
호주는 기존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 지지
“한국도 남중국해 입장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

아세안-미 외교장관 화상회의서 발언하는 폼페이오 아세안-미 외교장관 화상회의서 발언하는 폼페이오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ASEAN)-미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베트남 국영TV(VTV) 영상 캡처]      leekm@yna.co.kr/2020-09-11 11:49:5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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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미 외교장관 화상회의서 발언하는 폼페이오
아세안-미 외교장관 화상회의서 발언하는 폼페이오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ASEAN)-미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베트남 국영TV(VTV) 영상 캡처]
leekm@yna.co.kr/2020-09-11 11:49:58/ <연합뉴스

무역, 기술, 홍콩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갈등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전선을 옮겨 남중국해에서 격돌하는 모습이다. 당사국인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도 예년에 비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의 편 가르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남중국해 문제에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던 한국도 미중으로부터 자국 지지를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9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미국과 중국은 1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2차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EAS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남중국해의 평화를 훼손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의 구단선을 설정하고 이 해역 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부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했으며, 이에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부터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수역에 군함을 보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해왔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면서 남중국해발(發) 갈등은 격화됐다. 미국이 남중국해 관련 제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맞물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세안의 당사국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도 각자 입장을 달리해 중국에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세안에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대중국 강경파인 베트남이 강경한 입장을 주도하고, 중립적이었던 필리핀, 온건파였던 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입장을 선회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남중국해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며 아세안의 당사국들과 마찰을 빚은 것이 아세안 내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나라가 있다”며 “그 국가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일부 지역의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간접 비판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2월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부인하고 북부 해역에 대한 자국의 대륙붕 연장 주장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 브루나이도 말레이시아와 함께 대륙붕 연장 주장을 하며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의 당사국들은 EAS 회의에서도 남중국해와 관련 예년보다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세안의 남중국해 비당사국은 영유권 분쟁에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라 아세안 10개국이 단결해 중국에 강경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직접 대립하거나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남중국해에 이해가 달려있는 역내 국가인 한국도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역내 국가인 호주는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7월 23일 유엔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선언문을 제출했다.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호주가 동맹국인 미국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EAS 회의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의 군사기자화를 언급하진 않았다”며 “예전보다 입장이 명확해졌지만 그 이상 나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내에서 중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히려면 남중국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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