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권 책임 쏙 빠진 ‘윤영찬 방지법’

업계 “문제는 정치권...본질 벗어난 규제법”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문자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치권 외압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며 ‘윤영찬 방지법’까지 들고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아닌 포털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국민의힘 “김영란법·신문법에 포털도 추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도 포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른바 ‘권포(권력과 포털) 유착’을 막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포털의 메인 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포털을 아예 신문법진흥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도 신문처럼 뉴스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해 규제나 간섭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밝혔다.

與도 野도 “포털 뉴스 알고리즘 중립성 밝혀야”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포털의 뉴스 배치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정말로 중립적인지 점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AI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AI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AI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 중립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털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계속 감시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권의 포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포털의 뉴스 배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이 기회에 알고리즘 설계가 중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도 포털 규제로...“독립성 지켜주겠다며 간섭”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 추진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언뜻 포털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시도했던 포털 길들이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정치권에서는 포털의 여론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과 댓글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20개 이상 쏟아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꾸만 포털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는 간섭하지 말자면서 법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