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려운 분들 더 두텁게 지원”

거리두기로 전국민 소비촉진은 어려워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선별 지원
무급휴직·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12개 고위험시설 영업손실 보상 성격
매출 급감 정도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선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 등이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최대 200만원가량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조원대 중반 규모의 이번 4차 추경안에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 총액(14조 3000억원·이 중 2차 추경으로 12조 2000억원 충당)의 절반 수준이다.당정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에게 선별적 피해 보전으로 방침을 굳힌 것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촉진책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스포츠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100만원)의 두 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을 일부 보상해 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헬스클럽), 뷔페, PC방, 방문 판매,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타격이 큰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 학원 등에 현금 지원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소득보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는 1년에 5월 한 차례만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변화 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매출을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차례(1·7월), 법인사업자는 네 차례(1·4·7·10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변화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당정청은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도 4차 추경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