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은 기각…파기환송심 나와야 지위 회복


해직된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넌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 “노동3권 본질적 침해…시행령 조항이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3일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소수의견 2명 ‘반대’ 의견…“법외노조 처분 적법”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직교원 9명 가입’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곧 이어진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결국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기다리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