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27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온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돌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핵연료 공급과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에 미국이 협조할 수 있겠는가”였다. 매티스는 “핵과 관련된 협상은 국무부 소관이고, 내가 그 문제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응수했다.

그로부터 두 달 전인 8월 30일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매티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와 똑같았다. 임기 중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잠수함에 투입돼야 할 핵연료를 어디서 도입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미 국무부가 잠수함용 핵연료 이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도입하려 해도 신뢰성을 확신하기가 어려웠다. 문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지지부진해진 상황에서 올해 8월 “군이 추진하는 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청와대 안보실 김현종 2차장의 놀라운 발언이 나왔다. 미국의 반대로 현 정부에서는 착수조차 어려운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거론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군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사안을 김 차장이 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무언가 욕심이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현종 차장의 거침없는 행보는 이전에도 두드러졌다. 7월 말에 그는 예정에 없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히며 마치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비약적 전기가 마련된 것처럼 주장했다. 실로 엉뚱한 주장이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주 로켓의 고체연료만 허용된 것이지 로켓 엔진과 모터에 대한 규제는 버젓이 살아 있어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은 분명 아니다.

로켓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연료의 문제라기보다 발사체의 형태, 분리, 센서 등 모든 기능이 갖춰져야 가능한 종합적인 문제다. 이런 내용들을 비밀로 묶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연료 문제 하나만으로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는 즉각 북한과 주변국의 반발만 불러왔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계속 협의해 온 사안으로, 조용하게 검토해야 할 장기적 전략 차원의 일이었지만 협상의 주체도 아닌 김 차장이 축포를 터뜨리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8월 초에 발표된 국방부의 ‘중기국방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301조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 중형 잠수함,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정찰위성 등 형형색색의 전략자산을 갖춘 군사강국을 예고하고 있다. 재작년에 북한과 ‘단계적 군축’을 표방한 남북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정부다. 올해 추경예산 30조원을 확보하지 못해 쩔쩔매지 않았나. 강화된 방역 국면에서 국민 재난지원금을 확보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이 정부에서 유독 국방예산은 논란이 없어 국방만 불경기를 모른다.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그린·디지털 뉴딜)에 소요되는 160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 재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5대 군사강국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대형 국방 투자를 강행하게 만드는 강한 나라에 대한 열망은 이해하겠지만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강요된 장벽과 방해를 무릅쓰고 전략자산 몇 개 들여온다고 ‘군사강국’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괜한 욕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먹만 키운다고 군사강국은 아니다. 한반도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밝은 눈과 귀,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신경과 혈관, 무엇보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강인한 생존 의지로 충전된 뇌가 준비돼야 한다.

현 정부 임기 내로 다짐했던 전시작전권 전환조차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안보를 주변국의 선의에 위탁하는 나라, 안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그 비루함을 안고 군사강국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허상이 국가의 품격을 바로 높여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