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세까지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전 의원은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병역법에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은 포함돼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해당 법안은 e스포츠 선수를 제외한 문화예술인만 연기하는 내용을 담아 문체부가 정부입법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과 협의를 통해 e스포츠 선수가 더해졌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 의원은 문체부의 제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많은 문화체육예술인들이 대학원에 입학해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한다”며 “페이커(LoL 프로게이머), BTS,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면제 아닌 연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여론의 반발로 특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축구선수 장현수(29)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뒤 병역특례를 받아 2018년 대체복무로 학교 봉사활동을 했지만 봉사 시간을 조작해 파문이 일었다. 또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던 야구선수 오지환(30)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돼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 자격을 얻자 여론이 들끓었다. 그 여파로 선동열(57) 전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도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자 정부는 관리·감독과 선발기준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음악·무용 분야의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수상자 편입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BTS와 같이 대중예술인에 대한 특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대중음악의 경우 경제활동 측면이 있는 데다 대체복무가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병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대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추진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입대 연기를 확대한다면 병역 기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예술·체육요원이 ‘국위선양’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만큼 대중예술인에게도 형평성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018년 BTS가 빌보드 200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하 의원은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 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 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