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성범죄자 ‘반성문 제출’ 감형 관행도 질타
“반성문 대필업체에 ‘가짜 기부’ 행태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 판결에 질타가 이어졌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이나 웰컴투 비디오 사건, 이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을 등장시켰다”며 “소위 사회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W2V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은 별개로 논하더라도 감형을 위해서 중간에 결혼을 했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가 됐다. 법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이 됐는데, 혼인이 무효가 됐으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흥구 후보자는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권 의원은 “최근 1년간 있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3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선고가) 예외 없이 징역 3년에서 4년이고, 감형을 한 주요 이유가 반성”이라며 “손정우의 경우에는 반성문을 500회 냈고, ‘박사방’ 조주빈과 비슷한 악행을 저질렀던 ‘켈리’라는 사람은 11번의 반성문을 냈다. 반성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흥구 후보자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직무유기”라며 질타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전문 지식 공유 카페가 있다. 피해자 반성문을 대필하는 업체도 있고, 성범죄 선처 탄원서 작성 팁도 있다”며 “또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감형을 해주는데, 나중에 감형 수위가 낮을 경우 형편이 어렵다면서 반환 요청을 한 사례가 7개 기관에서 101건이나 된다.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모르고 판단을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다시 지적했다.

이흥구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