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교훈과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엄청난 산사태 등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는 현실이다. 더이상 산사태를 나와 상관없는 재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후 나온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6월 이후 2134건(복구사업 기준)의 산사태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명뿐 아니라 임야 1255㏊가 무너져 재산 피해액이 1871억 88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복구에만 3039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사태 발생건수(226건) 대비 약 10배가 늘면서 면적 기준 역대 4번째 피해로 기록됐다.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약해진 토사가 붕괴하면서 발생한다. 대부분 태풍 피해로 인식됐다. 최대 피해(2705㏊)가 발생한 2002년은 태풍 ‘루사’, 2006년(1597㏊)은 태풍 ‘에위니아’가 상륙하면서 피해가 컸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장마가 길어지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신호가 여름 내내 이어졌다.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대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소리 없이 다가온 기후변화의 ‘공포’

올해 장마는 기존 49일을 넘긴 역대 최장 기간(54일), 최대 강우량(780㎜), 가장 늦게 끝난(8월 16일) 해로 기록됐다. 당초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됐지만 결과는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넘기기에는 두려움이 지나치게 컸다. 지난달 8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이 발령됐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누적 강우량과 초단기 강수 예측 등을 토대로 발령하는데, 전국적으로 ‘심각’이 발령된 것은 1967년 산림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심각’은 모든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간당 강유량(시우량) 30㎜, 연속 강우량 150㎜, 일일 강우량 200㎜ 이상이면 산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지난 8월 2일 경기 안성은 시우량이 102.5㎜, 다음날 충남 아산에서는 88.0㎜를 기록했다.용환택 사방협회 연구조사처장은 1일 “우리나라의 산림은 경사가 급하고 마사토(화강토)가 많아 안전한 지질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길어지면 땅속의 흙이 물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태풍 상륙에 따른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산사태가 집단 발생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장마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산사태 예측이 어려워졌다. 올해처럼 많은 비가 오랜 기간 집중되고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 산의 지력이 떨어져 사면 붕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해마다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사태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각종 시설물이 산에 많이 들어서면서 자칫 대형 피해마저 우려된다. 산사태를 막는 것은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은 마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물 대책으로 사방댐 건설과 계곡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계류보전사업 효과를 강조한다. 비구조물로는 위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제시했다.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상황을 고려해 현재 1시간 전에 발표하는 산사태 예보를 기상 예비특보처럼 미리 발표하고 극한 강우 시 산사태 위험지도에 반영되도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우면산의 교훈 “물길은 제자리를 찾는다”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는 우리나라의 산사태 대책을 전면 개편하는 계기가 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되고 산사태 위험지도 고도화, 산사태 주의·경보 발령시스템인 ‘탱크모델’이 구축됐다. 특히 선제적 대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비상연락망과 대피 장소,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등도 마련됐다. 올해 첫 산사태가 발생한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산사태 중 조사가 마무리된 171건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은 7.0%인 12건으로 집계됐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시설물·식물 등을 설치하는 사방사업(砂防事業)이 이뤄지고 배수로 등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사전 조치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우면산의 교훈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0년 1822억원(국비 기준)이던 사방사업 예산은 2011년 1790억원으로 줄었다. 우면산 산사태 후 예산이 급증해 2015년에는 2011년 대비 66% 증가한 2977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산사태가 줄고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자 ‘구조조정사업’으로 전락했다. 올해 예산은 1402억원으로 2015년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자 2만 6238개인 취약지역을 확대해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등 대책이 쏟아졌다. 전형적인 ‘뒷북’이다. 한 사방 전문가는 “산사태 발생지 상당수가 이전에 물길이었다. 물길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과 연구관은 “극한 강우가 늘면서 비가 온 후 대응하는 것은 늦을 수밖에 없다”며 “산사태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위험지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명 보호가 최우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산사태 원인을 놓고 산지 태양광 시설이 논란이 됐다. 산지 태양광 피해는 27건(3.63㏊)으로 전국 허가건수(1만 2721건)의 0.2%, 피해 면적의 0.3%를 차지했다. 6월 기준 산지 태양광 시설은 전국적으로 6530㏊로 남산 면적(339㏊)의 19.3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지라도 산지 개발 행위 자체가 수목을 없애고 지형을 변형시키기에 표층 침식을 유발시켜 위험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재해위험성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전남 곡성의 국도 확장공사 현장과 경기 평택 공장, 가평 펜션 뒷산 토사 붕괴 사고는 산속 소규모 시설들의 안전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이곳은 산사태 위험등급이 ‘매우 낮음’으로 분류됐다. 산지가 아니기에 산림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도 빠지는 등 사각지대였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재해위험성 조사는 2㏊(6050평) 이상 일정 규모 이상 개발에만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0.5㏊ 이상 돼야 이뤄진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아지고 개발 이후 관리 점검이 소홀해 재해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규모 시설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가가 이뤄진다. 서정일 공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생산하겠다고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인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녹색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며 “산속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위험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