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28일 오전 10시 기해 업무개시 명령
법무부, 경찰청도 불법행위 엄정 대처 방침
의협, 10명 고발에 반발 강경대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복지부는 또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우선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이어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며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나 동료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를 취소한 상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날 휴진율이 68.8%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 10명을 고발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의협이 의사 회원 1명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무기한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