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현대판 음서제…뻔뻔함에 기가 막혀, 제정신이냐”

安 “조국 수호에 검찰 겁박하고
위안부 할머니 팔아 사익 챙기는
어용 시민단체들이 추천위원 될 것”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공공의대 입학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한다고 하는데 제2·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학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닌 딸 조민씨의 입학 관련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고교 재학시절 영어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유급에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당신 딸 넣어줄테니 내 아들 추천’,
추잡한 협잡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 될 것”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안 대표는 “당신 딸 넣어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 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 사과도, 진상규명도 못 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는가.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한 뒤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기생하는 어용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구성된 추천위가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하태경 “제2 조민 줄줄이 입학시킬 것”
박수영 “음서제 아닌 실력으로 의사돼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말 간 크다. 대놓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합법적으로 제2, 제3의 조민이 줄줄이 사탕 입학하는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추천을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윤미향 사건’과 ‘조국 사태’를 보고도 입학이 투명하게 되리라고 믿나”라며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대학가고 의사가 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에 명시
카드뉴스 ‘시민단체 추천’ 문구 논란 확산
공공의대 입학생의 시도지사 추천은 2018년 10월에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봐야 한다.

이 대책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대책 중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부분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후 선발 과정이 정해지더라도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제출된 법안에도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시민단체가 후보 학생을 추천하고 서류와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건 특권층 자녀에게 의사 면허증을 거저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카드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