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물교환 사업, 철회나 백지화 맞지 않다”

이인영 “제재 대상 회사인 것 알고 있었다”
“다른 북한 기업들은 제재위반 소지 없다”
국정원, 개성고려인삼 대북 제재기업 지목
통일 24일 “개성고려인삼 철회” 국회 보고
통일부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다른 북한 기업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알려진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공사만 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 승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앞서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해당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왔다.

개성고려인삼 ‘제재 대상’ 알고도 추진?
“문제 알았지만 국정원 먼저 얘기했을 뿐”
이인영 “제재 대상 보도 있어서 숙지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보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일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개성고려인삼이 제재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7년에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후) 결재할 수 있는 대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민간 단체 측이) 승인 신청한 지가 좀 됐는데도 여태까지 승인하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재 대상 기업인데도 거래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날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곳이다.통일 “北, 대북제재·코로나·수해 ‘3중고’”
“개성공단 재가동·남북철도 연결 준비”
“북 호응시 북 개별관광도 적극 추진”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경제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해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올해 1∼6월 중국과 무역 총액은 4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7.2%나 줄었고, 산업생산도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인도협력, 사회문화교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남북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방역,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 산림, 농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하며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협력도 이어가겠단 구상이다.

또 이번 장마로 협력 필요성이 재확인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재난 위험을 공동 관리하고, 향후 남북관계 복원 시 산불과 산림 병해충, 가축 전염병 등 재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간 철도연결을 준비하고, 북측의 호응이 있으면 북한 개별관광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