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울산 선거개입 수사 검사 등 좌천 땐 ‘형평성 잃었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차장급 승진 대상에 연수원 30기 합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 더 선명해질 듯오는 27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내 주류 변화에 이어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 다수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들이 일선 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에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다만 형사·공판 경력 검사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현 정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내치는 식의 인사를 할 경우 ‘보복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차장·부장검사, 평검사 인사를 동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는 다음달 3일자다. 직제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가 조정되면서 차장검사들의 이동 배치는 불가피하지만,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보직자와 일부 지청장은 유임시킨다고 했다. 반면 부장급 보직자는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기 위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양지청 등 수도권 5개 지청에 인권감독관이 추가 배치된다. 연수원 30기는 차장검사, 34기는 부장검사, 35기는 부부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개편되는 검찰 직제에 맞춰 이뤄질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우수 여성 검사와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30기가 검사장 후보군인 차장검사 대열에 들어서면 검찰 조직도 한층 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기는 2001년 연수원을 수료한 이들로 동기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70명 넘게 검찰에 남아 있으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김태훈(49) 검찰과장, 진재선(46)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49) 형사2부장, 양동훈(46) 공공수사1부장 등이 30기다.

당시에도 수료생 중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10%를 넘어 화제가 됐다. 검찰 내에서도 30기와 앞선 기수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다. 출세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선배들과 달리 거침없이 할 말을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 정유미(48) 대전지검 형사2부장이 대표적이다.

기존 중간간부 인사는 언론 등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내치는 대신 친정부 성향 및 호남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면서 이번 인사에 관심이 쏠렸다. 중간간부 인사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검사들에 대한 인사도 검찰 반발 수위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