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37곳 반입총량 초과 전망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합의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10곳이 7월말 기준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연말까지는 37곳이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을 위해 수도권 시·군·구별로 연간 반입총량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인 63만t으로 서울 27만 5598t, 인천 9만 6199t, 경기 26만 2562t 등이다.

점검 결과 7월 현재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대비 67.6%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83.3%로 가장 높고 서울(69.1%), 경기(60.3%) 순이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4곳(강남·강서·동작·구로구), 인천 3곳(연수·남동·미추홀구), 경기 3곳(화성·포천·남양주시) 등 10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화성시는 현 반입 추세 고려시 연말까지 예상 반입량이 1만 7990t으로 반입총량(2584t)의 7배, 포천시는 6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입총량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입정지(5일)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말까지 반입량을 산정해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대해 다음해 1분기 내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감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입총량 감축과 반입 정지기간 확대 등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68%를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감축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현 수도권매립지(3-1공구)는 2025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나 매년 반입량이 늘면서 2024년 11월 포화상태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 46만t이던 반입량은 2019년 78만t으로 69.6% 증가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이 쉽지 않은데다 소각장 등 시설 확충도 어려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