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엔 비난 댓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하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원 한 명의 제안일 뿐이지만 방송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반응이다.

22일 현재 조정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시대 전환? 공무원 급여 반납 이런 쉬운 발상으로는 시대퇴행이 염려된다. 누군가의 급여의 반납에 대해 소액이라도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되고, 그냥 본인만 반납하면 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다른 공무원 역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주장하면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공격하는 댓글부대의 무분별한 여론형성이 당신을 팔로잉 할 줄 알았나요. 좀 더 생각하고 말을 합시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직 뿐 아니라, 최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할 문제라는 의견과 노동자의 급여 삭감을 양보하는 일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글프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라리 증세가 필요한 것이고 재산에 제대로 부과하자 라고 논의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의 댓가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뺏자는 생각이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현재도 박봉인 데 삭감이란 단어는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느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월급 깎지 마세요. 그 월급 받고 공무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월급깎으면 일 안 시키실건가요? 차라리 아낄수 있는 예산 전용하든지 필요하면 추경을 하세요”라고 일침했다.

국회의원 월급부터 삭감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 시민은 “국회의원 월급부터 삭감하는 건 어떤지 국회의원 솔선수범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박봉에도 공직 사명 감사하지만…”
조정훈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12조원 규모였다고 언급한 뒤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 잔액 2조원과 1∼3차 추경에서 집행 안 된 돈을 검토해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들의 항의에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임금 삭감 제안을 굽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금 모으기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개인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