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러·북 미사일 탐지 새 체계 구축
저궤도 위성 요격 활용… 2020년 중반 목표

이지스함·잠수함 등 전술운용 강화 위해
해상자위대 2000명 이상 대폭 증원 배치

중국, 북한 등 주변국가로부터의 방어능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군비강화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인공위성 활용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지스함, 잠수함 등 전술운용 강화를 위해 자위대 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미일 양국 정부는 다수의 소형 위성으로 상대방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새로운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미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새 시스템은 지상 300~1000㎞ 높이의 저궤도 위성을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감시와 요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2020년대 중반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이후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방위성은 “중국의 경우 올해 국방지출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약 19조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미사일은 약 2000기, 핵탄두는 앞으로 10년 후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자국의 군비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인원을 2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약 4만 3000명인 해상자위대원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이니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군의 해양진출 대응 등으로 만성화된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충원되는 인원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이지스함과 다른 나라 함선의 활동을 견제하는 잠수함 등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미 “중국·러시아는 마하(음속)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은 변칙적인 궤도를 그리는 신형 미사일을 각각 개발하는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상대국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구체화하는 수순에 착수한 상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