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고의로 방역 방해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청구”

일부 확진자 도피·허위자료 제출·
마스크 권유 버스기사 폭행 잇따라방역 지침을 고의로 어겨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야기하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해 일부 신도들과 확진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도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지침 위반 사건들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가 가운데 방역 지침 위반자에 대해 세금으로 무상 치료해주지 말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치료 비용으로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상권 청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였다. 2.9%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날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치료비를 부담 지울 경우 저소득층 등 확진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기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왔다.전광훈, 확진에도 마스크 턱에 걸치고
광복절 집회 참석 권유, 본인도 참석
앞서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가격리 명령에도 자신도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 역시 코로나 감염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했다. 전 목사 역시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목사는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웃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돼 빈축을 샀다.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 2월에도 삼일절 집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사례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신천지 예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었다.파주병원 탈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2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달아났던 50대가 도주 25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새벽 파주병원을 탈출했던 A(평택시 177번 확진자)씨가 이날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커피숍에는 손님 40여명이 있었으며 서울시가 이들과 커피숍 등을 상대로 방역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병원은 지난 18일 오전 8시쯤 A씨가 격리치료 중이던 병실에 배식을 위해 들어갔다가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10분뒤 경찰에 탈출 신고를 했다. 파주시와 파주병원은 A씨가 이날 0시 18분쯤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푸른색 계열의 환자복 바지와 흰색 민소매 티를 입고 하얀색 슬리퍼를 신은 채 병실을 나선 뒤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는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출입문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스크 바로 쓰세요” 권유 버스기사 폭행
60대 구속…출동한 경찰 밀치고 깨물어

이와 함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남성 B(60)씨가 전날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후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라”는 요구를 운전기사로부터 받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약 15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밀치고 손등을 깨문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