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 5년, 90년생 ‘영페미’가 온다] <중>여성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메갈리아 이후 터져 나온 여성들의 움직임은 기존 여성인권 단체의 행보와는 크게 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심으로 꾸려진 이들은 마치 온라인 중심의 여성 게릴라 단체같이 움직였다. 모든 운동은 익명으로 여성만 참여 가능하게 했고, 특정 이슈가 생기면 해시태그나 1인 시위 등으로 ‘화력’을 집중했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판결을 비판하며 열린 ‘혜화역 시위’가 대표적이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시민단체 출신이 아닌 여성 대학생과 회사원 등 일반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에 성별 확인을 거쳐 여성만 가입하도록 하고, “운동권과 연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난에 부딪혔지만, 이후 젊은 여성들의 세력화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요즘 여성들이 기존 여성 운동방식이나 정치권 등에 기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배경은 뭘까. 직업 운동가가 아닌 일반 여성들의 활동은 얼마나 효과 있을까. 서울신문은 2020년 현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두 단체 ‘프로젝트 리셋’(리셋)과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사람들) 활동가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남성 중심적인) 공권력이 더이상 제 기능을 못해서 여성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람들에서 일하는 활동가는 “메갈리아가 생긴 후 지난 5년간 각종 집회나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의 단체 활동까지 거쳤다. n번방 관련해서는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2030 페미니스트는 온라인에서 뭐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 잘 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력한 여론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리셋 활동가는 “기득권은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에 온라인에서 관련 활동을 알아보고 리셋에 참여하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성 범죄가 대다수다. 가해자 위주인 실패한 사법 체계는 물론 허울뿐인 현대판 신문고에 기대는 데 환멸이 났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의 3년치 글을 분석한 결과 여성 인권 관련 청원이 많았다. 18일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 완료한 국민청원은 총 178건. 이 중 3분의1에 달하는 59건이 여성 대상 범죄나 성차별 내용이었다. 이처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부터 고용불평등, 낙태죄 폐지 등 여권 신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실제 정책이나 제도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메갈리아 이후인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나온 ‘여성 안전’과 ‘여성 범죄’ 관련 정책 40여건을 보면 이런 현실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가 내놓은 성범죄 정책은 동어반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보복성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 이후 발표한 정책과 2018년 나온 불법촬영 근절 특별 메시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해 올해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은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리셋 활동가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가 크다는 걸 느낀다”면서 “현재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도박, 마약거래까지 담당해 업무가 과중하고,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데 여경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게 한 예”라고 설명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역시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물리적인 성폭력만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지만 엄중수사와 강력처벌은 구호에만 그쳤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불법촬영 피의자 494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6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초범이라서’, ‘깊이 반성해서’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판결도 여전하다. 2017~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실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대에 머물렀다.

사람들의 활동가는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등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를 위해야 한다”고 했다. 리셋 활동가는 “올해 초 국회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자료집을 제출하는 등 국민청원 1호 법안을 추진했고, 현재는 양형 기준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세상은 바뀌고 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낙원’을 위해 활동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끝까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