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 발족, 실행계획 마련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피해영상 삭제부터 우선 지원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우선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항이 영상물 삭제라는 점에서 모니터링 조직을 만들어 각종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민 피해자가 요구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희망일자리 참여자 10명으로 사이버감시단을 꾸려 포털 사이트와 맘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재단의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20명 내외로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문인력 15명으로 피해 상담과 법률 지원, 영상 삭제 요청 등을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17억원의 예산으로 피해 접수와 상담, 영상 삭제 요청, 의료 지원 및 법률 자문까지 연계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도는 중장기 과제로 디지털 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전문가와 청소년 성교육 강사도 추가로 양성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청소년성보호법까지 확대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사를 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건수는 9만602건으로 2018년 3만3912건보다 2.8배 증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