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이틀 늦춰 18~28일 진행
FOC 본격 검증은 내년 전반기로 연기

합참 “이번 훈련 연합방위태세 중점”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이 코로나19로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번 연합지휘소훈련을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8~22일 ‘방어연습’과 24~28일 ‘반격연습’으로 나눠 컴퓨터시뮬레이션(CPX) 방식으로 실시된다.

당초 한미는 16일부터 28일까지 훈련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시작 시점을 이틀 늦추기로 합의했다.

군 당국은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훈련 참가자 육군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후반기 훈련 이후 1년여 만이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훈련을 코로나19로 연기한 바 있다.

훈련이 진행되더라도 전작권 전환 검증에는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검증평가관 등 미군 전력 대부분이 한반도에 오지 못하며 진행이 어려워졌다. FOC에 필요한 인원 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지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으로 진행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만 FOC를 진행했다. 전면전을 가정한 본훈련에서는 F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만 이뤄진다.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으로 미뤄졌다. 내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예정돼 있지만, 올해 계획이 미뤄지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 계획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훈련 효과 달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시에 사용되는 전쟁지휘소인 수도방위사령부 B1 문서고나 경기 성남 CP탱고에서는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결국 실전 대비 효과도, 전작권 전환 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훈련”이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얽매여 내년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 부실검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성 군사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집중호우 피해로 하계 훈련을 축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