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찬반 모두 47.5%로 팽팽

무주택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신규택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택지 공급’(3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건축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 공급’(19.7%), ‘신도시 개발’(4.8%) 등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주택자(51.3%)와 무주택자(31.0%) 모두 ‘과도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한 결과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은 47.5%(매우 찬성 32.0%·찬성하는 편 15.5%), 반대 역시 47.5%(매우 반대 28.5%·반대하는 편 19.0%)로 나왔다. 다만 지난달 8일 조사(찬성 53.5%·반대 41.4%)와 비교하면 찬성은 6.0% 포인트 하락하고 반대는 6.1% 포인트 증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