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목적은 시장 불안정성 제거
정책 책임,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의왕 아파트 처분해 ‘다주택’ 해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담당자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향 조정까지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로서 1차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이번만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제가 매주 상황을 점검하겠다.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에게 그 과정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짚어볼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뒤 청와대 비서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홍 부총리 자신의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는 데 대해선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 말한 것처럼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2주택자였던 홍 부총리는 최근 경기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1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지적을 받아서 일단 주택은 아직 명의 이동이 되지 않았으나 계약은 돼 (다주택 상황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주택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강제할 순 없겠지만 다주택 해소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우 피해 복구에 쓸 상당한 재원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예비비 2조 6000억원 등 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여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 9000억원, 일반 예비비로 7000억원 등 총 2조 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행스러운 점은 1차와 3차 추경에서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한 부분”이라면서 “재정당국은 (이번 호우피해를 복구할) 이런저런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4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2조 6000억원 상당의 예비비와 각 부처의 기존 예산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경우 4차 추경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해에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1961년이 마지막이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