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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風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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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7 02:0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독재” 작심발언에 추미애 ‘행동’ 응수 나설 듯

秋법무, 오늘 檢고위간부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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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검찰개혁을 명분 삼은 추 장관의 인사 방향에 검찰인사위원회가 힘을 실어 주면서 검찰 지휘부의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를 배격한다’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최근 작심발언에 추 장관이 ‘말’ 대신 ‘행동’으로 응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위원장 이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시간에 걸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인사 방향과 기준,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회의 시작 전부터 청사 앞에는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검찰인사위는 회의 직후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해 검사장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위간부 인사는 11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일 발표된다.

인사위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권고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다. 당시 개혁위는 특수·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독차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공판 경력 검사를 중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당장 차기 인사부터 검사장 등 기관장에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60% 이상 임용하도록 ‘구체적 비율’도 적시했다.

검사장급 11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형사·공판 검사의 발탁 규모가 커지면 윤 총장의 측근인 특수통 출신 검사들은 이번에도 요직을 받지 못하면서 줄사퇴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의 입지도 더 좁아질 공산이 크다.

지난 1월 고위간부 인사 때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검사장 승진 명단을 추천받는 선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면서 ‘검사장들의 구체적 보직 관련 의견은 듣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 내에서 흘러 나왔다. 일선 수사를 책임질 검사장을 어디에 배치하는지가 인사의 핵심이자 관련 법의 취지인데 형식적 의견 청취에 그쳤다는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직 관련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의견 개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찰과장이 두 번에 걸쳐 대검에 갔다 올 정도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보직 관련 의견을 안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현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 지검장의 잔류를 택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긴장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이정현(52·27기) 1차장 등에 대해 재신임을 할지도 주목된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박소영(49·27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고경순(48·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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