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을 독려하는 ‘고 투’(Go To) 캠페인을 설명했다. 2020.7.22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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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은 지난해 이후 40개 정도의 대항조치를 제시해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왔다.
대항조치 검토안에는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2003년에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에 근거해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제3국 중재인도 참여하는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을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측 배상을 위해 매각하면,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측의 시각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본의 경제 침체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는 고강도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비자발급 정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가 이미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약 40가지의 대응책에는 이처럼 실효성이 낮은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각 성(부처)에서도 묘안이 없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매각에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조선인들. 2018.10.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니혼게이자이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일본 정부에도 “대립을 부추기는 언행은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현금화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정부는 엄격한 대한(對韓) 제재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산케이는 또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하면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징용령에 따라 1944년 9월 이후 (동원돼) 일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노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