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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낙연 “부동산 세금 내고 눈총 받는 것보다 대한민국 미래 투자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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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4 18:5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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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부동산 투자해서 세금 내고 눈총받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4일 “과잉 유동성을 산업으로 유입시켜야 부동산 시장 교란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설계한 연 3% 수익률의 ‘뉴딜펀드’를 거론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국민들이 금을 내놨지만, 이번엔 수익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나온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만으로는 불충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서 민심에 반하는 발언이 나온다는 비판에는 “정치인들은 평론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행정수도 이전 투트랙 접근법 제안 배경은.

“우선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협의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합의 가능성은.

“협의를 하다 보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합의라도 이뤄질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긍정적 판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잇단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만 불렀다.

“저금리 체제가 오래 지속돼 시중 유동성이 극도로 팽창했다. 또 부동산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대책이) 입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동안의 법안들은 수요 억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으로 불충분해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더 얹었으면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과잉유동성의 산업자본 유입이다.”

-어떤 분야에 유입이 가능한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수익이 기대될 만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뉴딜펀드 투자 매력은) 연령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청년층은 3%로 만족 못할 것이다. 중년 이상은 투자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들었다.”

-부동산 자금을 옮기는 게 관건 아닌가.

“부동산에 투자해 세금 내고 눈총받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보람도 느끼고 한국판 뉴딜 성공에 기여하면 좋은 것 아니겠나. IMF 때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금을 내놨다. 이번에는 수익과 안정성도 보장한다. 해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이루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포함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격차의 완화다. 격차의 완화에는 지역 간 격차도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뉴딜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우대해달라는 것이다. 지방거점 대학에 디지털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의 확대를 도우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확대의 방안은.

“고용보험확대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도 같이 붙어야 한다. 속도를 얼마나 빨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정액수가 차이가 난다. 우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연달아 3차례 열리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도 열렸던 분위기에 비하면 지금은 막혔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1~2차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 기회를 살렸으면 한다.”

-생각하는 계기가 있나.

“거기까지는 아니다.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 뒤로 군사행동자제를 결정했다. 남북 관계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접점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부 장관 등 인적 개편이 좋은 메시지라고 보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에도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된다.

“우선 법대로 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부처가 법무부고, 법무부에 있는 법집행기관이 검찰이다. 그런데 그 두 곳이 법의 집행가지고 티격태격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가 않다. 검찰이 연루의혹 받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결과적으로 총장이 수용했듯이 결국에는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다.

“워낙 개성이 또렷하신 분이시다. 상임위원회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추 장관도 5선 의원을 경험했고 의회를 존중한다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당내에서 민심과 어긋나는 발언이 나온다.

“정치인이 평론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설령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평론가들한테 맡기고 정치인의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어려움 이해하고, 어루만져 드리고, 이런 것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고들 말한다.

“듣고는 있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후보자는 항상 피고인석에 서 있는 신세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당 대표 임기를 못 채우는 부담은

“당연히 있다.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국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너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안착에 결정적인 문제들이 9월부터 넉달간 국회에서 전부 논의되고 처리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일에 제가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배우고 싶은 점은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있다. 그런 것은 좋은 자산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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