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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尹 “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라” 메시지 향한 곳…지지부진한 ‘정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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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4 16:06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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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신임검사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에는 ‘권력 수사’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현재 정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 수사 상당수가 사실상 동력을 잃고 좌초될 위기에 빠진 상황을 염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올초 권력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로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현 정부를 겨냥한 측면도 엿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주요 피의자 소환에 애를 먹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고위 정관계 인사 13명을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총선 이후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임 전 비서실장과 이 비서관은 지난 1월 한차례씩 조사받은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송 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모(65)씨와 중고차 업자의 뇌물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 ‘본류’에서 벗어난 수사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김씨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에도 지난달 소환 조사를 벌이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비리도 잇따르지만 정작 대형 금융 범죄를 전담해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폐지됐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는 각각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에서 맡고 있다.
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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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수사팀은 지난 4월 5개월 간 도피행각을 벌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물로 현직 여당 의원 등이 거론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됐다. 3개월이 흘렀지만 수사팀은 지난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구속시키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국민경선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친노 인사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에 공천됐다가 낙선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맡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수사도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하다. 정의연 측 참고인 소환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단행할 고위간부 인사는 향후 수사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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