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는 눈 바꿔야 경제가 산다] <⑨·끝>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산업 미래

‘미래 보는 눈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라는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국내 산업·기술인은 없었다. 미래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 본 결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벤처가 보유한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대중화·상용화에서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유도 명확했다. 정부의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력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주체가 아닌 서포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 전문가 6인으로부터 정부의 신산업 정책과 미래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로봇, 한국에선 도저히 못하겠어요. 외국 나가서 해야겠어요.”

김진오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는 3일 로봇 기술 상용화를 준비 중인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국내 로봇 연구와 실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국내 로봇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규제의 주체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공무원이 주도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을 키우려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상의도 안 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된 시대가 됐다”면서 “그러려면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만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을 뿐 로봇산업의 규모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로봇산업이 발전하려면 ‘공공 수요’와 ‘공동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수요는 국방, 복지 등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로봇 수요, 공동 수요는 일반 산업 영역에서의 로봇 수요를 뜻한다. 그는 “로봇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네덜란드에서도 축산업자 1000명이 모여 젖소의 젖을 짜는 로봇을 개발해 전 세계에서 연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각 수요 부처에서 이런 공동 수요를 창출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컨베이어벨트, 하수구 등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로봇이 투입되면 노동자의 근로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정보기술(IT) 산업이지 로봇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혁렬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개발한 한 중소벤처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자율주행 셔틀을 상용화하는 데 자동차 제작에 운수사업 면허까지 필요할 정도로 규제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이 제작 업체로 돌아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벌이 벤처기업에 전가된다면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는 이미 충분한 상태다.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투자가 성공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과 특임교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곽 교수는 테슬라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린 뉴딜로 간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간다면 테슬라 사례처럼 해외 기업이 수혜를 입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분별적으로 추진해야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소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만 있지 오래된 아파트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면서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전기차를 지목했다면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를 지을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를 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자금 투자가 아니라 규제와 제도 개선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 가운데 돈이 부족한 기업은 없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본격화하려면 개인정보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고, 노동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미래 산업 정책에 대해 “미래 사업 모델은 전문가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산업 분야를 비롯해 특정 제품에 대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다”면서 “1970~1980년대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 산업 정책의 초점을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전환해 개별 기업들이 모험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에 촘촘했던 산업규제를 조정하는 건 좋지만 여론을 의식해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규제를 만들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식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미래 산업 분야에 현상이 나타나면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는데, 다소 편향적인 입법이 많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안을 내면 다른 영역에서 꼭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의원들이 규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법안을 발의해야 미래 산업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미래 산업이 발전하려면 생산 요소의 재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동시장이 경직화돼 있어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산업은 규제 영역을 벗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이 날개를 달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동안 자금이 스타트업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 담보 위주의 금융 행위가 이뤄져 왔다”면서 “최근 많은 정책적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자본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특히 대학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제한된 대학의 규제 환경을 개선해 연구 인력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규제 법안 제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 실적 때문인지 법안 제출을 통해 하나하나씩 규제를 쌓아 가고 있다”면서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의 입법안이 더 많이 제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디지털 경제가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속도전인데, 모빌리티나 원격의료 등과 같이 규제로 인해 경쟁에 뒤처지고 도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촘촘한 거미줄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힘든 환경일수록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은 더더욱 중요하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규제개혁을 외쳤음에도 실제로 바뀐 것은 별로 없고,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로 신산업을 재단해선 안 된다”면서 “기업 활동과 산업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져야 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형성되고 자정작용이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