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규 사회2부장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소위 ‘6층’이라 불리는 시장 비서실 근무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시늉’만 하고 있다.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던 서울시는 여성단체의 불참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 오늘에서야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인권조사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박 전 시장의 개인적 행위이며, 성추행 방조는 소위 6층이라는 ‘시장 비서실’의 폐쇄성과 어공(별정직 공무원)의 충성심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 전체 조직, 즉 늘공(직업공무원)과 관련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 전체를 ‘성추행’ 조직으로 낙인찍었다. 수장을 잃은 서울시에 ‘비판’과 ‘의혹’이 더해지면서 1000만 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맴돌고 있다. 시청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화가 된 듯하지만, 직원들은 ‘인권위가 나선대’, ‘서울시 전체를 가해자로 조사한대’, ‘누가 소환된 거야’ 등 찌라시와 복도통신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이제는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흔들림 없이 기존 정책과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당장 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의 주택 공급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당정은 학군과 일조권 등 각종 부작용을 생각지도 않고 서울 시내에 3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정부의 3차 추경과 매칭한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4차 추경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통합 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개발 이익을 서울 강남북에 고루 나눠 쓰는 ‘개발 이익 광역화’ 논의도 중단됐다. 공공 의대 설립과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장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점검도 시급하다. 데이케어센터와 대형 교회 등 취약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곧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기다리고 있다.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 나기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1000만 서울 시민을 돌보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수십, 수백 가지 정책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덮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의혹의 진실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미래 서울의 운명 등이 걸린 각종 정책·사업의 표류를 막는 것과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은 별개 문제다. 서울시에 보내는 과도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자.
서울시가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시민의 책임이다. 서울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대책 매뉴얼을 손봐야 한다. 또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사업의 성과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hihi@seoul.co.kr
2020-07-3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