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권고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소를 날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위의 안은 매우 해괴하다”면서 “검찰 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표가 ‘검찰의 정치화’라고 규정했다.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권력의 욕망’에 손대야”
그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으려면 검찰을 손댈 것이 아니라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권력의 욕망’에 손을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검찰 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적어도 우리 눈앞에서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권력형 비리가 실제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정권에 협조하는 검사를 검찰 전면에 포진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는 식으로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이 더 이상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어법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각하의 업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대통령에게는 연설문 9번 고쳐 쓰는 일만 맡기는 것”이라고 빗대어 비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문을 9번 고쳐 썼다고 강조한 청와대 발표도 함께 조롱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말 잘 듣는 검사 포진시킬 것”
진중권 전 교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지만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은 못 잘랐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위 권고안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패싱’해 지검장들을 지휘하고, 말 안 듣는 이들 자르고,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처럼 실력 없이 말만 잘 듣는 어용들을 데려다 앉히고, 한동훈(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처럼 실력 있는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엉뚱하게 한동훈 검사장을 ‘정치검사’로 비방하는 ‘사골’ 검사나 성추행 2차 가해나 즐기는 변태 검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을 요직에 앉힐 것”이라고 신랄하게 전망했다.

그는 “지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며 그 예로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는데 올해 초 금융조사부가 해체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 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권력 청부수사,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언유착과 공작정치 전형을 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한탄한 뒤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는데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아, 이것이 네가 바라던 ‘검찰 개혁’이냐? 푸하하”라고 쓴소리 섞인 웃음을 던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