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률상담 ‘지식인 엑스퍼트’
변호사업계 “법 위반” 고발장 제출
성형 정보 앱인 ‘강남언니’ ‘바비톡’
의사협회 “의료법 위반 소지” 경고
산업계 신구 갈등에도 정부는 뒷짐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는 변호사업계가 보낸 고발장이 연달아 날아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여해법률사무소가, 이번 달 22일에는 한국법조인협회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변호사법 34조에는 ‘변호사 소개를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측은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들에게 돌아간다. 법률 서비스 대가가 아니기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도 유사한 갈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남언니’, ‘바비톡’ 등의 앱이 병원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광고는 법에서 엄격한 잣대를 뒀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광고가 앱에 너무 많다고도 지적한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했고 회원들에게는 문서를 보내 성형 앱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남언니’ 관계자는 “의료법을 준수했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면서 “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면 소비자를 향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을 수 있다. 협회에서 정보 투명화를 꺼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모빌리티 업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12월 카풀 시범서비스를 냈다 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등 반대가 거세자 사업을 철수했다. 이후 카풀 영업을 하루 4시간만 허용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수익성이 약화돼 100만 가입자를 보유했던 ‘풀러스’마저 유료 서비스를 접었다.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 공격받은 타다도 지난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풀러스에서 퇴사한 A씨는 “잠재력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카풀 업체들이 사라져 아쉽다”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없어져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구 갈등’ 해결을 위해선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간점만 찾으면 이도 저도 아닌 해결책이 나온다”면서 “정부는 해당 산업의 진화 전망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기존 산업의 단체들이 새 플랫폼의 등장을 ‘밥그릇’이 뺏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커지는 ‘미래 먹거리’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7-29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