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개정 막전막후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9개월간 지난한 협상을 한 결과다. 주무부처인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난관에 봉착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3차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한 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곧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비확산 담당이 협의에 착수했지만 순조롭지 않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지난해 중반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면서 “대통령께 ‘이것은 제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보실에 백악관 NSC를 상대로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이때부터 본격 협상이 이어졌다. 김 차장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은밀하게 미국을 찾은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차장은 “지난해 10월, 11월 협상했고 6차례 통화를 했으며 해리 해리스 대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김 차장은 “비건 부장관은 한미 관계 강화 차원에서 ‘rejuvenate’(활기를 찾게 하는)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recalibrate’(재조정)가 더 정확한 단어 같다고 했다”며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로, 지침 개정도 그런 틀에서 이어졌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